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다. 두 법 모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적용 방식과 책임 구조는 매우 다르다.
현장에서는 “어떤 법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이 부과되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법의 핵심 차이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산안법은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기본 안전법이다. 목적은 명확하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안법은 예방 중심이다.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규정하며, 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위험성평가 등 현장 중심 의무가 대부분이다.
중처법은 2022년 시행된 새로운 법이다. 잦은 사망 사고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산안법만으로는 책임 부과가 약하고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강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층까지 처벌될 수 있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안전조치 미흡, 보호구 미지급,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구체적인 현장조치가 처벌 사유가 된다.
중처법은 책임 범위가 훨씬 넓다.
경영책임자, 즉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차이가 두 법의 가장 큰 구분점이다.
산안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벌 수위는 명확한 규정형이며 중처법보다는 낮다.
대부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된다.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도 수억 원대가 가능하다.
징역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은 훨씬 크다.
산안법은 대부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중처법은 결과 중심이다.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에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
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즉, 사고의 규모가 기준이 되는 법이다.
산안법은 세부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화학물질 MSDS 비치 등 조치 내용이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중처법은 기업의 전체 시스템을 요구한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체계화
외주관리 절차 운영
사고 예방계획 수립
의무 이행 기록 보관
단순한 현장조치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
안전조치 준수
관리감독자 교육
실무 중심의 대응이 핵심이다.
안전조직 운영
예산 확보
경영진 보고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문서화
외주업체 관리 강화
경영층의 참여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중처법과 산안법은 서로 대체되는 법이 아니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기업은 두 법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
산안법 →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 강화와 시스템 구축 중심
따라서 기업은 작업자 보호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교육, 문서화, 기록관리, 예산 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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