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다를까?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다. 두 법 모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적용 방식과 책임 구조는 매우 다르다.
현장에서는 “어떤 법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이 부과되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법의 핵심 차이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1. 제정 목적부터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예방 중심 법체계
산안법은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기본 안전법이다. 목적은 명확하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안법은 예방 중심이다.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규정하며, 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위험성평가 등 현장 중심 의무가 대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중처법은 2022년 시행된 새로운 법이다. 잦은 사망 사고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산안법만으로는 책임 부과가 약하고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강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층까지 처벌될 수 있다.
2. 책임의 주체가 다르다
산안법의 책임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산안법은 주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그 대상이다.
안전조치 미흡, 보호구 미지급,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구체적인 현장조치가 처벌 사유가 된다.
중처법의 책임자: 경영책임자
중처법은 책임 범위가 훨씬 넓다.
경영책임자, 즉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차이가 두 법의 가장 큰 구분점이다.
3. 처벌 수준이 크게 다르다
산안법 처벌: 비교적 낮은 수준
산안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벌 수위는 명확한 규정형이며 중처법보다는 낮다.
대부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매우 높은 수위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도 수억 원대가 가능하다.
징역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은 훨씬 크다.
4. 적용 대상과 사고 기준이 다르다
산안법 :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
산안법은 대부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
중처법은 결과 중심이다.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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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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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에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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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즉, 사고의 규모가 기준이 되는 법이다.
5. 요구되는 안전관리체계가 다르다
산안법: 구체적 안전조치 중심
산안법은 세부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화학물질 MSDS 비치 등 조치 내용이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구축과 이행 중심
중처법은 기업의 전체 시스템을 요구한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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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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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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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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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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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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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기록 보관
단순한 현장조치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6.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도 다르다
산안법 대응: 현장 중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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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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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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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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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실무 중심의 대응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영시스템 중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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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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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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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고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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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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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관리 강화
경영층의 참여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7. 결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법은 방향성이 다르다
중처법과 산안법은 서로 대체되는 법이 아니다.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기업은 두 법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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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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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 강화와 시스템 구축 중심
따라서 기업은 작업자 보호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교육, 문서화, 기록관리, 예산 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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